추경예산 뜻 추가경정예산

추경예산 뜻

추경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입니다.
국가가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세우는 예산을 본예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본예산은 보통 전년도 말에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하지만 나라 살림이라는 것이 언제나 계획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긴급한 일이 생기면 본예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는 본예산을 보완하거나 새롭게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데 이것을 바로 추경예산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정부가 긴급하게 예산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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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추경예산이 필요한가

추경예산은 보통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이나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필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복구 비용이 급하게 필요할 때 또는 전염병이 확산되어 국민들에게 방역물품을 지급하거나 병상을 늘려야 할 때, 이런 경우 본예산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 경기 침체가 심각해졌을 때 정부가 소비를 촉진하거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때에도 추경예산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 적거나 많을 때도 추경예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수가 줄면 필수 지출을 보완하기 위해 세수가 늘면 그 여유를 활용해 추가 지원을 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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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25만원씩 주는 추경예산도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정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해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을 때 국민들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소비를 유도한 것입니다.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정책도 추경예산을 통해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정치적인 판단과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와 국회의 동의가 함께 있어야 실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은 수십조 원이 필요하므로 국가 재정 상황과 우선순위도 신중하게 따져야 합니다.

 

2025.06.05 - [IT 컴퓨터상식] - 텔레그램 Peer ID 확인 방법 피어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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