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예외 주장1 공지예외주장제도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방법에는 크게 특허, 영업비밀, 공지가 있다고 합니다. 특허는 너무나 많이 알려져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영업비밀은 영업비밀원본증명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지는 약간 특이한데 자신이 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닌 공지를 통하여 세상에 그 기술을 알리고 다른 사람이 그 기술에 대한 특허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지를 해서 남이 특허를 못하게 하기만을 원했다가 나중에 그 기술에 대한 권리를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경우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바로 공지예외주장제도입니다. 공지예외주장제도는 당연히 공지를 한 당사자가 권리를 가지게 되고 공지를 한지 1년 내에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년이고 나라에 따라 6개월인 경우도 있.. 2020. 9.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