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스 뜻 및 칩스법 한국에 미치는 영향

칩스 뜻 및 칩스법

칩스는 반도체 칩과 관련된 산업을 지칭하는 약칭으로 특히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미국 법안인 반도체 칩과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을 의미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산업 정책 중 하나로 꼽히는 칩스법은 미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관련 기술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며 2022년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발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약 2천8백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내에 반도체 제조 시설을 건립하는 기업에는 최대 30억 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특히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10년 동안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반도체 관련 투자를 제한받게 됩니다. 칩스법의 수혜 대상으로는 인텔과 삼성전자 그리고 대만의 TSMC와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있으며 이들 기업이 미국 내 시설 건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반면,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후보로 출마하면서 칩스법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하며 재집권 시 해당 법안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 미국 내 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 축소를 주장하며 칩스법의 혜택이 자국 산업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칩스법이 우리나라 한국에 미치는 영향

칩스법이 시행되면서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투자와 공급망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대형 반도체 기업들이 칩스법에 따라 미국 내 투자를 강화하면서 국내 반도체 생산 및 기술 개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칩스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고 중국 등 일부 국가와의 반도체 협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업들이 중국과의 협력 방식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 구조와 수출 전략도 새롭게 설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보조금을 받는 경우 칩스법에서 정한 중국 내 생산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려면 국내 외에서의 투자 결정이 보다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한국 정부는 칩스법에 대응해 국내 반도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금 혜택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칩스법에 의해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이 강해지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국과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어 국내 기업에게 일부 기회 요인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미국 내 반도체 제조사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해외 수출 중심의 국내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K칩스법

K칩스법은 미국의 칩스법에 대응하여 한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발표한 법안으로 공식 명칭은 국가전략기술시설투자 및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법입니다.

반응형

K칩스법은 반도체를 포함한 주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이 칩스법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여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하는 반면 한국은 K칩스법을 통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반도체 기업들의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기존 8%에서 15%로 확대되었으며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과 시설 확장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며 특히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4.09.02 - [IT 컴퓨터상식] - 액침냉각 뜻 고성능 반도체 냉각

액침냉각 뜻 고성능 반도체 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