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배임 뜻 차이

뉴스를 보다면 횡령과 배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오늘 뉴스에도 모기업의 횡령과 배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횡령과 배임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 보통 나쁜 상사랑 일한 경우가 많다면 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횡령과 배임 이야기를 사람 입에서 못들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쁜 회사는 아닐 것 같네요.

흔히 나쁜 상사가 횡령, 배임을 입에 달고 살죠.

1) 횡령 배임 뜻

횡령과 배임이 무슨 뜻인지는 대충 감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횡령은 뭔가 물건을 횡령하는 것 같고 배임은 업무를 안하는 것 같고 하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알고 있었는데 횡령은 일단 재물이라는 요소가 있어야 하고 그 주체는 누구나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회사에서도 횡령이 일어날 수 있지만 회사가 아닌 개인간의 거래에서도 횡령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즉 누군가로부터 재물을 빼돌리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배임은 주로 업무의 관계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합니다.

즉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여야 하는데 회사에서 제일 많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이런 업무를 부여받은 주체가 이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업무를 안하는 것은 배임일까요?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업무를 안하는 것이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몸을 쉬면 행복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뭔가의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것은 아닐테니까요.

또한 업무 외 시간에 회사의 기계 같은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뭔가를 만들었다고 하면 일견 배임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배임이 되는 것일까요?

큰 의미에서는 될 수 있겠지만 그럼 회사가 손해보는 것이 상당한 것이고 입증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회사에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부하직원에게 갈아넣는 상사는 어떨까요?

자신의 재산상의 이익(승진)을 위해서 회사가 시키지도 않은 일로 부하직원의 노동력(회사의 재산)을 탈취한 것이니 오히려 위의 배임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특히 개인적인 일을 부하직원에 시켰다면 배임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걸 배임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2) 횡령 배임 차이

따라서 횡령과 배임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해당 주체의 관계입니다.

횡령은 해당 주체의 관계가 큰 상관이 없는 반면 배임은 해당 주체가 업무의 주체여야 합니다.

따라서 횡령은 아무나 될 수 있고 배임은 그 업무의 주체만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두번째는 훔치는 것의 종류입니다.

횡령은 형체가 있는 재물인 반면 배임은 재산상의 이익으로 보다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기는 했는데 보통 횡령과 배임은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섞여서 이야기도 많이 되는 것 같네요.

 

어쨌든 횡령과 배임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저질러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회사 분위기를 험악하게 하기 위한 용도로 쓰여서도 안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