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 수량제한, 일괄할당제, 쌍무쿼터제, 수출자율규제, 수출보조금, 수입과징금, 수입예치금 등
비관세장벽은 관세 이외의 무역장벽을 의미합니다. 비관세장벽은 무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수량제한, 수입허가제, 각종 수입과징금 등의 비관세장벽과 간접적으로 무역제한 효과를 갖는 보건위생규정이나 검사제도 등의 비관세장벽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1) 수량제한 수량제한은 가장 명백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에는 상관없이 수입국시장에 유입되는 상품에 대해 일정기간 수입량의 직접적인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2) 일괄할당제 수입총할당량만을 정하고 수출상대국은 지정하지 않아 모든 국가로부터 일정기간, 일정한도에서 특정상품의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제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3) 쌍무쿼터제 수입국과 수출국 양국의 정부, 상사, 산업단체, 상공회의소 ..
2020. 5.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