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게닝 뜻 사전형량 조정제도

뉴스를 보다 보면 플리바게닝 또는 플리바겐이라는 용어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정확히 알아야 그 뉴스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플리바게닝 뜻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플리바게닝 뜻 플리바겐 사전형량 조정제도

플리바게닝은 영어로 plea bargaining이라고 표시합니다.

plea는 영어 단어로 애원이나 간청을 뜻하고 법률 용어로는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변을 의미합니다.

즉 피고가 자신이 무죄라고 항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bargaining은 bargain이라는 동사에서 온 단어로 bargain은 우리가 잘 아는 바겐 세일할 때 그 바겐입니다.

흥정하다 협상하다의 뜻을 가졌죠.

그래서 plea bargaining이라고 하면 합쳐서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무죄라고 항변하는 것에 대한 협상을 의미하는데 법률적으로는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상호 협상하여 어떤 형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조사가 어려운 사건에 협조하는 대신 정해진 형량을 대가로 협상하는 것이죠.

한국어로 번역하면 사전형량 조정제도라고 의역이 되어있습니다.

이는 더 크거나 중요한 범죄의 증인을 해주는 대신 자신의 형량을 줄이는 일종의 수사 협조와 관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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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플리바게닝 플리바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법적으로 플리바게닝은 없습니다.

다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하는 단체가 있고 이에 대해 논의를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플리바게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는 일정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 바로 수사 효율성을 확보하고 더 큰 강력 범죄를 소탕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이미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정보제공자에 대해서 형벌 감면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더 큰 범죄에 대한 정보는 그 범죄에 동조했거나 내부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커서 이들에 대해 어느 정도 형량의 감면을 통해서라도 범죄를 잡아야한다는 의미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플리바게닝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의 논거도 중요한데 첫째로 자백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검찰의 힘이 커져서 사실상 재판부의 역할까지 넘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백을 하여 증거를 확보함으로서 재판을 검찰에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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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입장에서 플리바게닝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어떻게 법률 제도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이지만 특정 사건 때문에 이 제도를 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법률이라는 것이 공평하고 전반적인 사회상태를 반영해야지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된다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전반적인 공평성을 잃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논의는 떼어내고 전반적인 법원칙과 공평성, 그리고 효율성을 따져서 사전형상 조정제도에 대해 논의가 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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