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국가보안법 정리 및 내용 - 홍콩사태에 대한 미국의 압박

작년부터 홍콩에 대한 중국의 조치로 홍콩이 심각한 상태인 것은 뉴스를 통해 대부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이제 홍콩여행 예전처럼 갈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그 후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고 또 중국의 홍콩보안법 조치로 인해 작년보다 더 큰 파장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20년 5월2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결정합니다.

무료 찬성이 2,878표가 나오고 반대가 1표 나왔습니다.

홍콩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은 외국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국가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긍 금지 처벌 등의 중국에 대한 반정부행위를 막는 중국 정보기관을 홍콩에 설립하겠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입니다.

홍콩국가보안법이 시행된다면 시위단순 참여자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일국양제를 견지하고 보완하는 중대한 조치라고 발표했으나 미국에서는 일국양제가 아닌 일국일제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국양제는 중국은 사회주의, 홍콩은 자본주의 이렇게 두 개의 체제를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으로 1997년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50년간(2047년까지) 중국 본토의 체제와 분리해서 홍콩의 자본주의 체제와 인권 등을 보장하였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홍콩에 광범위한 자치를 허용하는 것이고 미국의회 또한 이에 대한 조치로 1992년 홍콩정책법을 제정하여 관세,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중국 본토와 차별화된 특별대우(특별지위)를 부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러한 일국양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고 있지만 홍콩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오히려 일국일제의 자본주의 및 자치권에 대한 제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홍콩국가보안법에 대한 내용은 단순히 1~2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며 서서히 중국화 정책을 진행하는 중국으로부터 2014년 대규모 민주화 시위인 소위 우산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2019년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시위가 일어나게 되어 우리나라에서도 연일 홍콩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의 홍콩국가보안법은 자년 범죄인 인도법안보다도 더욱 광범위한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고 중국기관이 직접 홍콩에 가서 법을 집행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작년에 홍콩인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19년 범죄인인도법안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법안입니다.

강력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르다고 할 정도의 법안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러한 법안에 대해 홍콩의 의견수련없이 직접적으로 중국에서 제정해서 홍콩인들의 분노가 굉장히 크지만 그 보다 더욱 강한 경찰력으로 홍콩을 더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홍콩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미국은 우선적으로 홍콩에 대한 최혜국 대우 등의 특혜를 철회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금융과 물류에 있어서의 홍콩의 국제적 지위가 악화되고 중국 역시 홍콩을 통해 해외진출의 발판을 삼고 있어서 큰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홍콩보안법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중국 고위관료에 대한 제재법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합니다.

이 법은 홍콩자치법(Hongkong Autonomy Act)라고 말하는데 이 법에 따라서 홍콩의 자치권을 제한하는데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들은 미국 정부의 제재 목록에 올라가며 이들의 미국 내 모든 자산은 추적 그리고 동결되고 이들과 거래하는 세계 모든 금융 기관도 제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중국관리들의 미국 정부 내 자산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은행과의 거래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국제 금융망 퇴출 조치와  다름없다고 합니다.

상당히 중국 고위 관료들을 압박하는 강력한 수단이고 중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수위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홍콩사태가 격화되자 이제 hexit라고 해서 홍콩을 탈출하려고 하는 홍콩인들이 많은데 주로 홍콩경제의 핵심층으로 앞으로 예전과 같은 홍콩을 보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