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등기이사보다 미등기이사를 선호하는 이유

보통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면 등기이사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벌가의 경우에는 미등기이사로 있는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재벌가에서 미등기이사를 선호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주관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법적책임

아무래도 미등기이사로 있으려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미등기이사로 있으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등기이사는 회사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회사의 경영 실패나 법적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을 직접적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에서는 등기이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 법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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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중대재해법이 이슈가 되어 더욱 법적 책임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미등기이사는 공식적으로 등재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으로부터의 자유

실질적으로 재벌가가 사회적 관심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의무가 적어지다 보니 공식적인 자리에 대한 참석에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고 그렇게 조금씩은 사회적 관심으로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조금이라도 더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벌가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개인 생활을 보호하고 외부의 과도한 관심을 피하기 위해 미등기이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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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유

다음으로는 잘은 모르겠지만 경제적인 이유일 수 있습니다.

등기이사로 있다보면 보수 등이 모두 공개되며 각종 정보 제공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경제적인 이유로 연결이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한 이유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법인에 대한 책임 경영 차원에서 기업의 오너 일가가 실질적인 경영을 할 때는 등기이사로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편입니다.

다만 그것이 법적 책임 문제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 리스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야할 것 같네요.

 

2022.12.14 - [지식] - 대기업 중견기업 기준

대기업 중견기업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