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보면 MOU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회사와 회사간 협력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정확히 MOU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MOU 뜻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 일반적으로 기관 또는 당사자 간에 서로의 의도와 합의 사항을 문서화한 비공식적인 협정이나 협의서를 말합니다.
MOU는 각 당사자의 의지를 표명하고 협력 및 협조의 의도를 명확히 하며 나중에 더 구체적인 협정이나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MOU의 법적 효력, 구속력
MOU는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아니며 비공식적인 협정이나 협의서로 간주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러한 MOU는 당사자 간의 협력 및 협조를 강화하고 추후 협정 또는 계약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간 단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MOU가 무조건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MOU에 상호 합의 하 권리나 의무 등을 명확히 명시하고 이에 구속력을 부여했을 경우에는 MOU라고 하더라도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에 이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MOU에는 법적 자문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추후 일어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MOU 실무
실무에서도 일단 앞으로 협력할 것 같으면 MOU 체결을 서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업 협력의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많은 시간동안 한 일이 없으면 회사에 성과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MOU를 먼저 맺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MOU 기사를 너무 믿고 투자를 진행하거나 할 경우에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협력을 위한 MOU도 많지만 단순히 가시적인 실적을 위해 일단 MOU부터 맺고 언론 홍보를 하지만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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